[사설] 脫원전 한다고 수십년 쌓은 신기술 포기하나

脫원전 한다고 수십년 쌓은 신기술 포기하나

정부가 전력 수요가 최대일 때 예비로 남겨두는 발전 설비 비중을

현재의 22%에서 18%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감축 폭이 4%포인트라면 원전 4기를 덜 지어도 되는 규모다.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를 만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론화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일 것이다.

선진국은 만일의 전력 부족 사태에 대비해 설비예비율을 여유 있게

가져가는 추세다. 산정 기준은 다소 다르지만 독일의 설비예비율은

131%에 달하고 일본은 98%, 미국도 38%다. 게다가 정부는 2011년

블랙아웃(대정전) 위기 이후 줄곧 설비예비율을 22%로 유지해왔다.

이것을 갑자기 낮추겠다니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선 이럴 수 없다.

'탈원전' 때문에 왜곡과 억지가 줄을 잇고 있다.

새로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신규 원전 3기 가동을 전제로 "5년간

전기 수급에 문제없다"고 한다. 어렵사리 미국을 설득해 확보한

파이로 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연구개발 과제에서 빼버렸다.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수십 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원전 부품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하고 핵심

인력의 해외 이탈이 현실화될 기미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원전

산업 자체가 해체될 위기다.
여당 대표는 지난 3년간 3차례밖에 없던 기업 전력 사용 감축 지시가

올 7월에만 2차례 내려졌는데도 '늘 하는 통상적 조치'라고 강변한다.

이 문제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했다.

정부는 마치 원전 문제에 '정치 승패'를 건 것 같다.

하는 방식이 국회에서 핏대 올리며 싸우는 것과 흡사하다.

이래야 할 이유가 무언지 알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9/20170809034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