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모두 무료인 세계 최고 부자 나라

 

룩셈부르크는 인구 약 67만명, 국토는 제주도 1.4배에 불과하다.

그런데 연간 1인당 국민소득(annual per capita income)은 14만1080달러

(약 1억9500만원)로,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다.

2위 스위스(11만1716달러)보다 3만달러, 7위인 미국(8만9678달러)보다는 5만달러 이상

많고, 32위인 한국(3만7675달러)과 비교하면 3.7배가 넘는다.

2020년 버스·기차·전차 등 모든 대중교통(기차 1등석 제외)을 무료화한(make all public

transportation free) 세계 최초 국가가 됐다.

언제 어디서 어느 교통편을 타고 내리든(board or get off) 한 푼도 낼 필요 없다.

외국인 관광객도 모두 무료다.

 

선심 복지 행정(populist welfare measure)이 아니다.

친환경 공공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해 자동차 소유·운행을 줄임으로써 교통난(traffic

congestion)해소, 환경 오염(environmental pollution) 완화,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려는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이다.

부유한 나라의 허영(vanity)이나 과시(showing-off)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ment

in the future)다.

유럽에서 인구 대비 승용차 보유율(car ownership rate)이 가장 높은 나라다.

1000명당 698대로, 유럽연합(EU)의 평균 567대보다 23% 이상 많다.

10가구(household) 중 9가구가 1대, 3가구는 2대, 1가구는 3대 이상을 운행한다.

벨기에·프랑스·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룩셈부르크어·프랑스어·독일어가 공용어

(official language)이고 영어도 통용된다(be widely used).

유럽에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cross borders freely) 수 있게 한 ‘솅겐 조약’의 명칭은

체결 장소인 룩셈부르크 동남부 마을 ‘솅겐’에서 땄다.

 

전체 노동력(total workforce)의 46%가 외국인으로, 매일 약 21만명이 국경을 오간다.

프랑스에서 약 11만명, 독일·벨기에에서 각각 5만명이 출퇴근한다.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 체증에 탄소 배출과 대기 오염을 가중해(exacerbate

carbon emissions and air pollution) 상황이 절박하다.

 

대중교통 무료화 재원은 누진 소득세(progressive income tax)로 충당한다.

소득세율(income tax rate)을 23구간으로 나눠 1만5000달러(약 2100만원)까지는

면제(be exempt from tax), 27만달러(약 3억8000만원) 초과 소득에는 42%를 적용한다.

따라서 대중교통 무료화는 고소득자(high-income earner)들의 세금 부담으로 저소득층

(low-income group)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형평성 복지 정책

(social equity welfare policy)이기도 하다.

 

일부 도시·지역 단위의 시도는 있었지만, 국가 전체 대중교통을 무료화한 곳은 룩셈부르크가

유일하다.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주범 중 하나인 획기적 교통량 감소(drastic

reduction in traffic volume)와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이룰(achieve their intended goals)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선일보 오피니언(윤희영의 News English)에서 옮김>